“전자발찌 훼손하고 도주”…성범죄 전과자, 부산서 공개수배 끝에 검거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하던 40대 성범죄자가 공개수배 하루 만에 부산에서 검거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 사각지대가 다시 부각되며,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인 40대 남성 A씨는 8월 22일 오후 충북 청주 남이면에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달아났다. A씨는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진주, 김해, 부산 등지를 오간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당국은 공개수배에 나섰다.

23일 오전 11시 33분경, 경찰과 청주보호관찰소 소속 직원이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어두운 색상 캡 모자와 상·하의를 착용한 채, 고양이 캐릭터가 그려진 대형 비닐 쇼핑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전자발찌 관리 체계의 허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에도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탈 및 재범 사례가 반복돼 ‘전자발찌만으론 예방이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시간 감시망을 촘촘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책도 함께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범죄 예방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조적 제도 보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경찰과 당국은 정확한 도주 동기와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