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전자제품 세금 절반으로”…인도, 8년 만에 GST 대개편 돌입

현지시각 16일, 인도(India)에서는 8년 만에 최대 규모의 부가가치세(GST) 감세가 공식 발표됐다. 이번 정책은 미국(USA)이 인도산 수입품에 역대 최고 수준인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직후 단행돼, 미국과 인도 간 무역갈등의 직접적인 대응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생필품과 전자제품, 자동차의 세금이 크게 줄어들어 인도 국내 소비 진작은 물론 글로벌 제조사의 시장 전략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현지 재무부와 모디(Narendra Modi) 정부는 10월부터 28%의 최고 세율을 없애고, 기존 12%의 중간세율 대부분을 5%대로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GST 개편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GST는 식료품, 생필품, 가전, 자동차 등 핵심 품목에 차등 세율이 적용돼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소비재 중심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삼성전자, LG전자, 네슬레 등 글로벌 제조기업들도 인도 내 생산과 판매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GST(통합부가가치세)는 2017년 도입 당시 5%, 12%, 18%, 28%의 네 단계로 구분됐다. 특히 28%, 12% 구간은 지난해 전체 세수 중 16%를 차지할 만큼 재정의 주요 축이었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연간 약 200억 달러(27조7천억 원) 수준의 세수 감소를 부담하게 됐다. 경제 분석기관 IDFC퍼스트뱅크도 “감세로 GDP는 0.6% 증가하겠지만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번 개편에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미국은 미국산 농산물·유제품 관세 완화, 러시아산 석유 수입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미국은 이달부터 인도산 제품에 25% 기본 관세에 추가로 러시아 관련 품목에 25%를 더 매긴다. 무역협상단의 인도 방문도 무기한 연기되면서 단기간 해법이 어려운 국면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맞서 인도 정부는 내수 진작과 제조업 지원이라는 쌍방 전략을 택했다.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은 “세금 인하로 국민 실질 생활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라시드 키드와이 옵서버연구재단(ORF) 연구원도 “GST 인하는 소득세 감면보다 더 효과적이며, 모디 정부가 국민 부담 완화에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인도의 대규모 감세 조치가 국제적 통상 질서와 신흥국 경기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외국계 IT·전자업체들도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도 주식 및 소비재 시장은 감세 발표 후 투자심리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세수 감소, 미국과의 통상 갈등 심화, 오는 11월 비하르주 등 지방선거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미국-인도 간 무역 마찰이 지속되는 한, 인도 경제와 신흥시장 통상 지형에도 큰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