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재난 사각지대”…한민수, 정부 지원체계 마련 촉구

별정우체국의 재난 사각지대를 두고 국회와 정부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전국 별정 우체국 상당수가 보험에 미가입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적 기능을 맡으면서도 재난 피해 시 행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3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전국 674개 별정 우체국 가운데 143곳(21%)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자연재해 등 재난 발생 시 별정 우체국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경북 안동시 남선면에서 대형 산불로 별정 우체국 건물이 전소됐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우정사업본부 모두 복구 지원에서 손을 뗐다. 지자체는 “별정 우체국은 정부 부처의 공공시설이라 복구는 우정사업본부 소관”이라고 밝혔고, 반대로 우정사업본부는 “건물이 사유 재산이므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올해만 별정 우체국 5곳이 홍수 등 재난 피해를 겪고도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재난피해 지원 체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민수 의원은 “별정 우체국이 국가를 대신해 지역 주민에게 금융·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별정 우체국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공적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재난 대비 기본 안전망마저 부재한 것은 정부 책임 회피와 다름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국회는 별정 우체국의 재난 지원 방안 마련을 두고 우정사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공방을 벌였으며, 제도적 보완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