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성추행 시의원 제명안 또 부결”…여야 지역정치권 강력 비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의 제명안이 또다시 부결되며 지역 정치권이 심각한 충돌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 모두 대전시의회의 결정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대전시의회는 선거캠프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시의원의 제명안을 8월 18일 본회의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부결 사례다.

이날 제명안 표결에서는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가 나왔다. 현행 규정상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수지만,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했다. 송활섭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당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탈당해 현재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권의 반발은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는 “송 의원 제명안 부결은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처사이자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참담한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시의회는 문제를 해결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표결은 단순한 직무 유기를 넘어 성범죄에 대해 의회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 평가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역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송 의원 징계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들이 비밀투표라는 장막 뒤에 숨어 시민의 요구와 기대를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당원 교육 강화와 성범죄 재발 방지 노력을 천명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서며 비밀투표 과정에 대한 논란과 책임 소재, 정치 불신 문제까지 격화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의정 불신 여론이 확대되고 있고, 두 차례 제명안 부결로 인해 대전시의회의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이 남을 전망이다.

이날 시의회에서 여야 모두가 송활섭 의원 제명안 부결에 쓴소리를 쏟아내며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 가운데, 정치권은 향후 재발 방지 대책과 윤리 기준 강화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