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우리의 위협…주적 표현엔 동의 못한다”…정동영, 인사청문회서 남북관계 인식 밝혀

남북관계 인식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영 후보자를 두고 국회에서 북핵 위협과 ‘주적’ 개념, 남북 협력 강화 등 여러 쟁점이 격돌했다. 남북관계 재설정에 관한 정 후보자의 입장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나면서 정치적 파장도 주목된다.

2025년 7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냐’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적도 아니냐’는 재차 질문에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된다는 지적에 대해 정동영 후보자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으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북한 동향 감시를 위한 무인기 파견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정찰 활동은 인공위성 등 합법적 수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6월에 9·19 군사합의 효력을 중지한 상황에서 향후 복원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역순으로 새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복원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9·19 합의에 의해 시행되지 않았던 지상, 육상, 해상에서의 군사적 위협 조치를 실질적 행동 자제로 우선 중간 단계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선제적 복원 방식은 개인의견임을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남북대화의 재개가 당장은 어렵다고 진단하면서도, 북미대화 재개 여부에 따라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북한이 제재 해제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제재 문제 해소를 위해 북미 대화가 우선이고, 남북대화 재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기존 주요 합의인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9·19 평양공동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에게 이를 검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교류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신고제’ 전면 개편을 통해 남북 민간 접촉을 완전 허용할 제도 개선도 강조했다.

통일부 조직 개편 질의에서는, 전 정부에서 통폐합됐던 남북회담·교류협력 조직 복원이 필요하며, 탈북민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탈북민 3만4천명에 대한 보호와 지원, 안전 문제는 현장 행정조직을 갖춘 행안부와 복지부가 주관하고, 통일부는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장관 임명 시 정부 차원의 재논의를 약속했다.

이날 국회 청문회는 정동영 후보자의 대북관과 남북협력 구상을 두고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진행됐다. 정치권은 향후 정 후보자의 공식 임명 뒤 남북관계 정책 변화 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