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붕괴는 인재”…국민의힘, 행안부 장관 경질·이 대통령 사과 촉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중단 사태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사고의 원인을 정부의 관리 부실에 따른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과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야권은 현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 미비와 책임 회피를 지적하며,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해 안타깝다”며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음을 경험하고도 대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전산망의 심장, 대동맥과 같은 시스템에서 화재나 기타 이유로 멈춰 설 경우 전체가 정지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정부의 시스템 허점을 질타했다.

장 대표는 “민간에서 겪은 혼란을 거울삼아 복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함을 누차 강조했지만, 전산망 붕괴가 또다시 반복됐다”며 “한국이 정보기술 강국이라 할 수 있는지 재고할 때”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정부의 전산망 관리 부실이 불러온 인재”라며 “국가 핵심 서비스가 일제히 멈춘 현상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등한시한 무책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재난 대비 매뉴얼 전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반복되는 전산망 붕괴 사태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과 이 대통령의 사과가 거듭 촉구됐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행정망 마비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관 경질과 대통령 사과’라고 했던 만큼, 그 주장대로 즉각 조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의원도 “역대급 재난마다 이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과거 자신의 약속대로 사과하고, 윤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도 논평에서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이 했던 ‘책임자 경질’ 발언이 옳다”며, 곧장 장관 경질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부 위기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대립이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행안부 장관 경질과 전산망 복구책 마련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행정부 책임론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