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의혹 수사 본격화”…이상민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특검 내란·외환 수사 확대

내란·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상황에서 빚어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 논란이 그 배경이다. 특검의 본격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검팀은 2025년 7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고,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포고령 발령 직후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관련 연락을 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당시 소방청 차장에게도 이같은 지시가 전달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계엄선포 이후 소요, 폭동, 유혈사태가 가장 걱정됐으며, 행정안전부 사무실에 도착해 경찰청장,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기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 단수’가 적힌 쪽지를 멀리서 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문제의 문건을 확인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논의를 이어간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주요 인사들과 모의했다는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압수수색과 특검 수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여당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반면, 야당 일부에선 정치적 의도가 결부된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증거 확보 여부가 수사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이상민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상민 전 장관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정치권의 파장에 따라 비상계엄 수사가 정국 주요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