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기록 회수 관여 의혹”…이시원 전 비서관, 해병특검 피의자 신분 출석

채상병사건 ‘기록 회수’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특검 조사에서 정면 충돌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이시원 전 비서관이 31일 해병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 교신 및 윗선 개입 여부가 수사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0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인 만큼,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취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수사 기록 수정 의도 여부 등에 대해 거듭 질의했으나, 이 전 비서관은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다”며 말을 아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해 작성한 채상병사건 초동조사 기록은 경북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이첩됐다. 논란은 이 시점에 촉발됐다. 이시원 전 비서관이 국방부 관계자와 긴밀하게 연락하며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불거진 것이다. 실제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당일 여러 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확인됐고, 이와 관련한 내부 진술도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었던 박모 총경은 특검 참고인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이 이첩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실제로 경찰에 전달된 조사 기록 회수에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 이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체적 개입 여부까지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했는지, 윗선의 지시 체계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공직기강 유지는 필요하지만, 수사기록 회수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순직해병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내부 진술과 통신자료 등에 따라, 특검 수사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공식 입장, 그리고 당시 지휘 라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특검 조사 결과가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특검 출석을 기점으로 국회와 정치권은 향후 공직윤리 및 군 수사 관행을 둘러싼 논쟁에 한층 더 주목할 전망이다. 특검은 조만간 사건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 조사와 함께 윗선 개입 여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