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관세 25% 90일 유예”…미국-캐나다는 35% 인상, 북미 무역 불확실성 증폭

현지시각 7월 31일, 미국(USA)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Mexico)에 부과해온 25% 관세를 90일 유예하고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캐나다(Canada)에는 8월 1일부터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35%로 인상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북미 자유무역체제인 USMCA 회원국으로, 이번 미국의 대외관세 정책 변화는 북미 지역 무역 환경과 외교 관계에 즉각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의 펜타닐 등 마약 유입 차단과 이민 문제 협력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며 올해 4월부터 25% 관세를 적용해왔다. 최근 멕시코의 카르텔 단속과 펜타닐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 관세율 30% 인상을 경고했으나 이번에 90일 유예를 선택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25%,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에는 50%의 높은 관세가 계속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국경 문제로 복잡성이 크다”며, “90일 내 협상과 무역협정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새로운 무역 질서 속에서 최선의 합의를 도출했다”며, 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에는 무관세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멕시코 정부는 대미 수출품의 85% 이상이 북미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안보 협정과 펜타닐, 불법 무기 이동 억제 등 정보 공유 협력안도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 전문가 케네스 스미스 라모스는 “30% 추가 관세를 피한 점은 긍정적이나, 최소 90일간 불확실성이 지속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반면 캐나다와의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관세율을 대폭 인상한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불법 마약 유입 차단에 비협조적일 뿐더러, 최근 미국 조치에 보복 관세로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역시 USMCA 조건을 충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나, 중앙은행 측은 실효 관세율이 약 5%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으나, 캐나다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단호히 협상하겠다”고 밝혀 양국의 무역 정책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캐나다의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 지지 등도 미국과의 외교 마찰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가 무역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멕시코와 캐나다 모두 미국의 관세 압박에 적극 대응 중이나, 단기적으로는 북미 공급망 및 무역 흐름에 불안정성이 남아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단기 관세 유예와 보복 인상이 북미 경제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90일간 미국과 멕시코 간 합의 도출 과정, 캐나다와의 관세 갈등 해소 여부가 북미 지역 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사회는 이번 발표와 협상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