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특검 직무범위 이탈 지적”…이의신청·집행정지로 내란특검과 극한 대치→구속여부 변수

내란특검의 불꽃이 정치권을 관통하는 와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추가 기소에 불복하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까지 신청하며 한치의 양보 없는 법정 대치를 예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의 논리는 치밀하게 엮어졌다. 그들은 조은석 특검이 임명 6일 만에 준비기간 중 추가 공소를 내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법상 수사 준비 20일 기간엔 공소가 불가능하며, 증거 수집 및 기존 인계 사건에 한해서만 공소 유지가 제한된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가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김 전 장관 측은 "방대한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기록을 기록 인계 당일에 면밀히 검토하고 즉시 공소 제기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구속기간 만료를 방지하고, 보석 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무리한 선택"이라며 특검의 직권남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피고인 권리 보호와 절차 공정성 차원에서 즉각적 시정 필요성도 중점적으로 부각했다.

법리적 절차로 옮겨붙은 이 쟁점은 서울고법의 이의신청 접수로 이어졌고, 재판부는 48시간 이내에 기각 또는 인용을 결정해야 한다. 동시에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영장 심문 일정 변경도 함께 신청했다. 그는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열람 절차 이후에야 실질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은석 특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며, 기존 사건의 맥락과 무게에서 한치 물러섬 없이 법적 대응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법이 이의신청을 어느 방향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김 전 장관 신병과 폭넓은 내란특검의 수사 향방이 결정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 모두 수사 범위와 절차의 적정성, 피의자 권리 보장, 공공의 신뢰라는 거대한 질문 앞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