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부분 증권 아냐”…미국 SEC, 규제 완화 기조에 시장 변동성 주목

현지시각 7월 31일, 미국(USA)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워싱턴DC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에서의 미국 리더십’ 콘퍼런스에서 가상화폐 자산 대부분을 증권으로 보지 않겠다는 정책방향을 공식 밝혔다. SEC는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함께 ‘프로젝트 크립토’의 출범을 알렸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지형의 대전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은 이번 정책이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그룹의 권고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직접 “SEC의 전 부처가 규제 현대화 작업에 참여하며, 향후 명확한 증권성 판단 기준 제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둘러싸고 SEC와 업계, 엑스알피(XRP·리플) 등과의 법정 공방이 이어져 온 가운데, 이번 정책 전환은 실질적인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방안으로 평가된다.

SEC는 특히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견지해온 “대다수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는 입장에서 선회하며, 공시·면제 기준 강화와 ‘하위(Howey) 테스트’ 적용의 불명확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SEC는 ‘코인베이스’ 슈퍼앱 언급을 통해 “효율적 라이선스와 중복 규제 배제”를 약속, 미국 내 디지털 금융 혁신 촉진 의지도 내비쳤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은 이번 전략 변화가 전통 금융과 가상화폐 산업의 접점 확대를 예고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SEC의 완화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은 미국 상무부의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발표 충격에 즉각 반응했다. 동 지수는 2.6%로 예상치를 넘어서며, 연방준비제도(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화됐다. 코인베이스 기준 비트코인은 1.17% 내린 11만6천57달러를 기록했고, 이더리움(-1.52%), 엑스알피(-1.69%) 등 주요 코인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로이터는 “SEC의 시장친화적 전환이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동향 등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를 전했다. 가상자산법 규정 및 업계 규제 불확실성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준의 다음 회의 일정과 정책 방향, SEC의 후속 규정 마련 상황이 시장 불안정성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SEC 정책 변화가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과 미국 금융혁신에 어떻게 반영될지, 국제사회는 향후 진전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