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국무회의 불참”…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건을 놓고 내란·외환 혐의 수사가 본격화되며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잇따르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유상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17분경 특별검사팀이 마련한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다. 현장에서 기자들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느냐”고 묻자 유 장관은 “아니다. 못했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왜 특검에 출석했느냐”는 질문에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추가로 묻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튿날 새벽에 열린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팀은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참석·불참 경위와 당시 상황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특검팀은 유 장관과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연달아 소환해 계엄 전후 관련 회의 및 결재 과정 전반을 조사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란 특검의 소환 대상이 확대되는 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무위원들의 회의 참석 여부와 책임 소재 규명이 향후 사법 처리의 방향을 가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편, 특검팀은 앞으로도 추가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 사실 관계 재확인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국은 내란 특검 수사를 둘러싼 갈등과 공방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