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김용대 드론사령관, 내란특검 피의자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하며,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수사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조 특검팀은 17일 김 사령관(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 2024년 10월 무렵 있었던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경위와 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집중 조사 중이다.

특검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드론사령부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정황과, 당시 군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11월 사이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현역 장교들의 녹취록을 확보했으며, 녹취 내용에는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했다”, “삐라(전단) 살포가 필요했다”, “일부러 드론을 노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등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아울러 드론사에서 무인기 추락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자 전단 투하용 개조를 진행했다는 의혹과, 작전 실행 배경에 윤 전 대통령 회의 참석, 군 고위직 회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반면 김용대 사령관 측은 관련 작전이 합동참모본부 지휘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시 절차 역시 적법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혐의가 무겁고,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군 지휘계통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무력 사용의 위법성 등 제도적 한계를 비추는 계기로 해석된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 강제수사 확대와 전면적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등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특검팀은 녹취록 등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군 내 추가 지휘선, 당시 청와대·국방부 간 교신 여부, 조직 범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의혹은 절차적 통제와 민주주의 원칙 확립의 필요성을 일깨우며, 향후 구조적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