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출석 놓고 정면 충돌”…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여야 전방위 공방 예고

국정감사를 둘러싼 여야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13일 개막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별 주요 인사 출석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정점에 이르렀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전면 충돌하는 양상이 펼쳐졌다.

이날 국회는 8개 상임위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할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질의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통적으로 대법원장은 국감에 잠시 출석한 뒤 이석해 답변을 법원행정처장이 맡아왔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은 물론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현장 국감까지 예고하며 공세 수위도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는 한편, 법사위 내 여야 대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정 외교 현안과 경제 이슈를 둘러싼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된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를 "외교 참사"로 규정하자, 민주당은 "정부 발목잡기용 정쟁"이라고 즉각 반박하며 정면 대립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근 KT 등 통신 3사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와 사이버보안 문제, 개인정보보호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역시 한미 관세 협상을 중심으로 첨예한 쟁点을 예고했다.

국방위원회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국토교통위원회는 건설사 산업재해와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각종 현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각 상임위별 대형 이슈가 산적한 만큼, 이번 국정감사가 정국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 국정감사는 당분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문제와 한미 외교·경제 이슈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국감 일정에서도 정면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