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8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민주노총 광주본부, 국민의힘 압박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다시금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민의힘과 재계를 동시에 겨냥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0일 오전 광주 서구에 위치한 국민의힘 광주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불법 행위로 이윤을 획득한 재계가 올바르게 기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의사진행방해로 상정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산업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재계의 주장에 동조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장 발언을 통해 ‘파업권 보호’와 ‘불법 손배 소송 억제’라는 입법 취지 또한 부각했다.

정치권은 노란봉투법 논의를 두고 양분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과 진보 진영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필수 법안이라며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 등 다수 보수 정당들은 경제활동 위축과 무분별한 파업 조장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재계의 논리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는 가운데,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노란봉투법 처리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 노동계는 거리 집회와 공동 행동을 예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사회적 갈등 확산 역시 우려된다.

국회는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노란봉투법 개정안 상정과 표결을 두고 치열한 의견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치열한 논의와 함께 노사간 갈등 조정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