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노란봉투법 법사위 심의”…여야, 임시국회 막판 대치 격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을 상정하며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단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주도적으로 주요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어, 국민의힘과의 정면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이날 법사위에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함께 올라가 논의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가 오는 5일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쟁점 법안들의 신속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단계에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무리한 법안 처리는 저지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응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상당수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법사위원회를 제외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만큼, 일부 법안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되고 8월로 이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적 주도권을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권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방송 3법' 등 주요 정국 현안의 처리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계류된 법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다시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