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겨냥”…윤석열 전 대통령 등 군 24곳 전방위 압수수색
평양 무인기 침투 논란을 둘러싼 내란 의혹 수사가 특검의 전방위 강제수사로 접어들었다. 내란·외환 및 직권남용, 일반 이적 혐의로 지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이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명시되며 정국의 갈등이 극대화됐다. 특검팀은 7월 14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사기관 24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 ‘북한 무인기 작전’의 실체와 계엄 논의의 암흑지대를 본격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날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경기도 포천 소재 드론작전사령부를 비롯해 국방부·방첩사령부·국방정보본부·백령도 부대·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등 전국 군사시설 24곳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 등 핵심 거점에 수사관을 투입했다. 용산구 국가안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경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쪽에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군 내 조직적 은폐와 작전 왜곡이 있었는지를 겨냥한다.
특검이 압수한 현역 장교 녹취록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몰래 준비하라 했다”,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드론사 내 정보작전처장 등 25명이 장관·합참의장 표창 대상에 추천됐다는 의혹까지 포착됐다.
군 내부에선 ‘전단 살포용 드론’의 추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불안정한 무인기를 평양 쪽에 띄웠다는 점, 무인기 설계 변경에 따라 조종성·안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분석 보고서도 확보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수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자료엔 “전단통 장착 후 항력 증가 및 무게중심 변화에 따른 비행 성능 영향 검토 필요”가 강조됐다.
또, 특검은 군 관계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2024년 10월 북한 측이 공개한 무인기 외에도 우리 군의 무인기 한 대가 평양 인근에 추가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엔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 사건도 군검찰로부터 이첩, 계엄 선포 전날(2024년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계엄 논의에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에도 착수했다.
내부 은폐와 증거 인멸 시도 의혹 역시 떠올랐다. 개인정보 제공 등 일각에선 국군방첩사령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을 사전 인지했고, 이후 보고서 왜곡과 합동조사 축소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주장도 나왔다. 최근 드론시험용 국방과학연구소 차량이 폐차 처리됐다는 사안까지 증거 인멸 여부로 특검의 조사선상에 올랐다.
지난 10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고, 이날 무인기 연관 부대와 기관을 집중 추적해 압수수색 수순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이적죄·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윤석열, 김용현, 김용대 이름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
특검팀은 수사 성과물 검토 뒤 윤 전 대통령 및 관련자 소환 조사를 예고했다. 14일 윤 전 대통령 신문을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으로 강제 구인 시도도 있었으나 무산됐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이송할 것을 재지휘하는 등 신병 확보와 추가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의 군사기관 압수수색과 신병 조치가 맞물리며, '내란·외환' 정국이 한층 격량에 휩싸였다. 정치권은 평양 무인기 작전의 배경과 계엄 논란, 조직적 은폐 의혹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은 영장 확보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드론사령관 등 핵심 인물에 대한 대면 조사와 신속한 수사 확대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