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조 위증 혐의”…김영환 충북지사, 국회 행안위 경찰 고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여야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김 지사 발언을 놓고 진상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김영환 충북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공식 고발했다. 위증 혐의는 2025년 10월 2일 확인됐다. 행안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김 지사 위증 고발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고발 근거로는 김 지사의 지난달 10일 국회 기관보고 당시 발언이 문제시됐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영환 지사가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또 참사 당일에 대해 “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 “10곳 이상에 전화했다”는 김 지사 증언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여야의견 대립 속에서 치열하게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에 핵심 증인의 위증은 중대한 장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과도한 법적 대응”이라고 반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영환 지사 사건이 향후 지방행정 책임론, 국회 국정조사 증언 신뢰성 논쟁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국회의 고발은 드문 일로, 법적·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번 고발 건을 끝으로 오송참사 관련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을 절차적으로 마무리했다. 경찰은 김영환 지사의 국회 증언과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은 김 지사 책임론을 두고 격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