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은 사회적 재난”…이재명 대통령, 범부처 총괄 조직 신설 지시

정치적 무관심과 정책 미비 속에서 자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자살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OECD 통계를 언급하며 “주요 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하는 모습과 달리, 우리는 20년 넘게 OECD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국가 차원의 책임 확대와 대응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 하며, 범부처 전담 총괄기구를 만들어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자살 문제가 산업재해 못지않게 심각한 사회적 재난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정책 전환 지시에 공감과 당부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자살 예방 대책 강화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및 실행 방안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자살 예방 정책이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과 예산·인력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짚고 있다.

정부가 전담 조직 신설과 정책 정비를 가속할 경우, 현장의 구조적 한계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역시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에 맞춰 관련 입법 검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