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정예팀 장관 배제 선발”…과기정통부, 공정성 논란 차단 나서

국가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K-AI’ 구축을 위한 정예팀 선발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장관조차 심사에서 배제하며 공정성 확보에 나섰다. 이례적으로 장관까지 해당 평가 프로세스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아, 결과 발표 직후 불거진 주식 차명거래 논란 등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최소화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응모 기업과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 정예팀 선발 업무에서 장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고, 이후로 일절 보고하지 않았다”며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절차를 엄격히 관리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장관이 LG AI연구원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선정 과정 어느 단계에서도 편향 또는 사전정보 노출 우려가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국가 차원의 대형 AI 모델 개발 사업인 ‘K-AI’ 프로젝트는 기술력 검증부터 사업화 능력, 윤리 기준에 이르기까지 다단계 심사를 거치며, 선정 결과는 시장 확장성과 국가 전략자산 구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최근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정예팀 관련주의 미공개 정보 유출과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선발 절차의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안은 발표 직후 해당 주식 거래와 함께, 담당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인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계좌 명의를 빌려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기반한다. 국회 현장에선 “미공개 사전 정보를 불법 활용했는지 여부”와 “평가위원 내부 정보 누출”을 두고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경찰 수사와 별개로 내부 담당자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 조치를 할 방침을 밝혔다.

해외에서도 대형 인공지능 사업과 정부 프로젝트에서는 평가와 정보 관리의 투명성이 핵심 경쟁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 내 유사 사례에서는 외부 평가위원을 의무화하거나, 담당 공무원과 직접 관련 인물의 전체 배제 절차를 도입해 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의 정책성과가 산업계 전반에 걸친 대기업·중견 IT 업체에 영향을 주는 만큼, 평가·선정의 독립성과 윤리적 기준 강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계는 이번 K-AI 사건의 수사 및 제도 개선 결과가 향후 산업 신뢰도와 해외 투자 유치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