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현역병 입대 2배 급증”…황희, 군의관 인력 공백 우려

의정 갈등이 촉발한 의대생 현역병 입영 러시가 정치권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3일 병무청 자료를 토대로 “올해 8월까지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가 2천838명으로 이미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며 정부의 군의관 수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 규모는 2020년 150명, 2021년 214명, 2022년 191명에서 2023년 267명으로 점진적으로 늘다가, 지난해 1천363명으로 크게 뛰었다. 올해 집계는 8개월 만에 이미 전년 총입영자 수의 두 배를 넘어섰다. 현역병 입영 의대생 중 육군 입대자 비율이 70.4％(1천997명)로 가장 높았고, 공군, 해군, 해병대 순으로 집계됐다.

황희 의원은 “작년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생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 장기화가 현역병 입영 선택 증가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복무기간 단축 및 병사 처우 개선 역시 현역병 입영 선호 경향을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현역병 복무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에 그치지만,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약 37∼38개월로 기간이 두 배에 달한다.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경우 군의관 등 군 의료 인력 부족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병무청 자료 기준 현재 군의관 충원율은 정원 2천475명 중 현원 2천442명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나, 황 의원은 “2029∼2030년엔 심각한 의료 인력 차질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정 갈등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군 의료체계 공백을 막기 위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희 의원은 “정부가 의정 갈등의 여파를 정확히 진단하고, 군의관 수급과 현장 의료 지원 문제에 실질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정부는 군 의료 인력 수급 차질과 현역병 복무 정책의 장기적 파장을 놓고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