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협상, 국익 우선 79.5%”…압도적 여론에 이념·정당 초월 공감대

한미관세협상을 둘러싼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두고 국민적 선택은 분명했다. 압도적 다수는 “늦더라도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미국 요구에 얼마나 신속히 응할지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념 성향은 물론 정당 지지와 세대 구분을 넘어 ‘우리 이익’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국민 여론이 확인됐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이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국익 우선’이라는 의견은 79.5%(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에 달했다. 반면 ‘미국 요구에 맞춰 조속히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7.2%에 그쳐 62.3%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속도보다 실리를 택한 셈이다.

지역별로도 모든 권역에서 ‘국익 우선’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호남권이 83.5%로 가장 높았고, 경인권(82.1%), 서울(79.8%), 충청권(79.3%), 부·울·경(78.0%), 대구·경북(73.1%), 강원·제주(68.5%) 순이었다. 미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국 어디에서도 소수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도 일관된 흐름이 이어졌다. 50대(93.4%)와 40대(90.3%) 응답자는 각각 90% 이상 ‘국익 우선’을 택했다. 60대(88.9%)와 70세 이상(75.7%)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30대(63.5%)와 18~29세(57.6%)에서도 다수 의견이 ‘국익 우선’이었다. 그러나 18~29세 남성층은 ‘조속한 협상’(52.6%)이 ‘국익 우선’(42.3%)보다 높아, 유일하게 다른 세대·계층과 다른 인식을 보여줬다. 동일 연령대 여성층은 74.0%가 ‘국익 우선’을 선택해 뚜렷한 젠더 차이도 드러났다.

정당 지지층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94.1%가 ‘국익 우선’이라고 응답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과반인 55.3%가 이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조속한 협상’이 40.2% 비중을 보여 이견이 뚜렷했다. 무당층 역시 ‘국익 우선’(61.3%) 의견이 ‘조속한 협상’(26.6%)보다 크게 앞섰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94.0%)과 중도층(82.9%), 보수층(59.4%) 모두 ‘국익 우선’ 입장이 많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성향별 차이를 뛰어넘는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병행 실시된 1008명 대상 자동응답(ARS) 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에서도 엇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국익 우선’은 74.1%, ‘조속한 협상’은 18.5%로 55.6%포인트 격차였다. 권역별로는 호남권(86.4%), 강원·제주(78.2%) 등에서도 ‘국익 우선’이 과반이었다. ARS 조사에서는 18~29세 남성층 역시 ‘국익 우선’(44.3%)이 ‘조속한 협상’(39.8%)보다 앞섰다.

정당 지지별로 ARS 응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1.9%가 ‘국익 우선’을,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조속한 협상’(49.0%)이 ‘국익 우선’(46.1%)을 앞섰던 유일한 집단이었다. 이념별로 진보층(88.4%), 중도층(77.1%), 보수층(54.3%)에서도 ‘국익 우선’이 다수 의견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요구가 거세더라도 정부가 자주적 판단과 국익을 최우선에 둔 외교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크다고 평가했다. 여의도 정가에도 압도적 다수 국민 의사가 정부 협상 전략 및 향후 통상정책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한미관세협상 등 주요 통상 이슈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와 정부의 협상전략 논의 과정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