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고문 자문료 기준 불투명”…정일영, 전관예우 논란 제기

총재 고문 자문료 지급을 둘러싼 기준 불투명성과 전관예우 논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과 한국은행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한은이 3년 동안 총재 고문에게 월 1천만원 가까운 자문료를 지급했지만, 자문 실적 관리나 지급 기준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열 전 총재는 총재 고문으로 위촉된 2022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매달 800만~1천만원 상당 자문료를 수령하며 총 2억7천4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관련 자문 실적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은은 정 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 “자문 내용 대부분이 통화정책 및 한국은행 경영에 관한 민감한 사안이어서 별도의 자문 실적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현행 한국은행 정관 역시 고문직·자문료 도입 근거만 명시돼 있을 뿐, 산정 방식이나 성과평가 체계는 빠져 있다.

총재 고문직은 199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3명이 위촉됐고, 이 가운데 9명이 전직 총재, 2명이 전직 부총재로 모두 한은의 고위직 출신이다. 이에 따라 총재 고문직이 내부 인사의 전관예우 자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정일영 의원은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자문료 산정과 업무 내용이 투명하지 않으면 국민은 전관예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재 고문 제도가 국민 상식과 부합하려면 자문료 지급 기준과 업무 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 역시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번 한은 고문 자문료 논란을 두고 공공기관 특수직의 관행과 전관예우 개선 필요성을 재차 점검하는 분위기다. 국회는 추후 관련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