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밀입국 96%가 중국인”…김선교, 단속 강화 촉구

외국인 해상 밀입국 문제를 둘러싸고 해경과 정치권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적발된 해상 밀입국자 54명 중 무려 52명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 해상 밀입국자의 상당수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확인 가능한 밀입국자 54명 가운데 96%에 달하는 52명이 중국인으로, 이 중 46명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밀입국을 시도했다. 나머지는 한국 내 중국인 밀출국 지원 3건, 채무 해결 목적 2건, 가족 방문 목적 1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인 밀입국자 2명은 형사처벌을 피해 해외로 출국했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려다 적발됐다.

밀입국 방식도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과거에는 어선이나 화물선을 이용한 밀입국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고속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등 소형 선박을 이용한 직접 상륙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상 경계와 단속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치권에서는 대응 강화 주문이 이어졌다. 김선교 의원은 “해경은 점차 고도화하는 해상 밀입국 수법을 철저히 확인, 점검하고 해상 밀입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경찰청의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같은 밀입국 실태에 대해 국민적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밀입국 수법이 다양해지고, 그 주체가 활성화되는 현상은 국경 관리에 새로운 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는 이번 해상 밀입국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긴급 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 법률 및 단속체계 개선 방향을 검토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해상 밀입국 문제를 둘러싼 경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