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구인 불이행, 서울구치소 책임 묻겠다”…내란특검, 직무이행 논란에 기소방안까지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둘러싼 내란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 지휘 불이행 사태의 책임을 서울구치소 측에 묻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과 사법당국 간 충돌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특검에 따르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 미이행 경위를 조사했다”며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내란특검은 지난 11일과 14일, 이미 구속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조사를 요구했으나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은 연이어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데려올 것을 공식 지휘했지만,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에 물리력 행사에 부담이 있다”며 실행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에도 특검 조사 응답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변호인단은 1차 인치 지휘 이후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형사사법 절차상 진술 거부는 권리이나, 조사 자체가 이뤄져야 하며, 거부 땐 피의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교정공무원의 직무 이행 여부까지 조사 중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강제구인 불이행에 대한 책임 소재를 서울구치소에 묻는 조치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수사에 대한 특검·교정 당국 간 법적 책임 소재, 물리력 행사 범위 등 제도적 보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야권은 “전직 대통령 예우만 내세우다 법 앞의 평등 원칙 훼손”이라 비판하고, 여권은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과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에서도 엄정함과 절차 존중을 둘러싼 견해차가 엇갈리고 있다.

내란특검이 이날 “조사 불응 사태가 이어질 경우,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수사 진행이 한층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정국은 강제구인 실패와 책임 공방으로 한층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와 특검은 조만간 추가 수사 방침을 확정하고, 구치소 직무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