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마다 배수시설 민원 폭증”…권익위, 상반기 수도권 집중에 안전경고

배수시설 관리 실태를 둘러싸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장마철마다 배수 불량 민원이 집중되면서 수도권 안전 문제를 둘러싼 경고음도 높아진다. 2025년 상반기, 권익위가 집계한 배수시설 민원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1.6배 급증했다는 통계가 공개되며, 정비 미흡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 정보 분석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빗물받이, 우수관 등 배수시설’ 관련 민원이 총 2만 60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봐도 민원은 8천872건으로, 전년 동기 5천495건에 비해 1.61배 늘어났다. 월평균 접수 건 역시 1천479건을 기록해, 작년의 978건 대비 1.51배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권익위는 “전체 배수시설 민원의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서울시는 상반기 민원 접수만으로 지난해 연간 민원 집계(3천284건)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올해 상반기 배수시설 민원은 3천809건에 달했다. 권익위는 또 “집중호우가 잦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민원이 대부분 몰리고, 지난해 기준 전체의 40.9%가 이 시기에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민원 다수는 침수 피해를 우려한 정비 요청, 그리고 사고 예방 관련 내용이 차지했다. ‘도로와 인도에 물이 차서 지나갈 수도 없다’, ‘빗물이 역류했다’는 안전 우려 사례가 다수 신고됐고, 상습 침수 지역의 선제 정비·퇴적물 제거 등 예방조치와 불법 투기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도 꾸준히 나타났다.

정치권과 각 지방정부에서는 민원 급증에 책임을 돌리며 상호 비판도 이어진다. 일부 진영에선 “배수시설 노후화와 방치가 현장 공무원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반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예산 확충이 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민원 증가는 도시 인프라의 한계와 기후 변화 영향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면서, 빠른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전국 시도 지자체에 전달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배수시설 관련 민원은 단순 불편 신고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조기에 감지하는 중요한 신호”라고 밝혔다. 이번 민원 증가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여름철 한파 시기 안전관리 대책을 한층 강화할 것인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향후 정책 토론과 여야 공방을 예고하며, 민원 자료를 바탕으로 배수 인프라 개선 및 예방 대책 논의에 몰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