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선언”…서울시의사회, 의료 정상화 전환점 강조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 휴학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17개월 만에 교육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서울시의사회가 이를 ‘의료 정상화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향후 전공의 복귀와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최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발표해 “의정 간 신뢰 회복과 의료체계 재건의 시작점”임을 강조하며, 실질적 지원과 제도 개선, 그리고 젊은 의료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의대생 복귀에 따른 실질적 지원책으로 서울 지역 의대들과의 긴밀 협조 하에 학사 일정 조정, 행정적 보호, 심리적 안정망 강화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더불어 전공의 수련 복귀의 안전장치 마련과 정부·의료계 간 실질적 협의체 설치를 촉구하며, 정책 결정 체계의 구조적 개혁도 요구했다.  

특히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의료계 전문가 의견이 보다 폭넓게 반영돼야 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화하고 협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 및 젊은 의료인들의 개혁 요구가 단순한 현장 일선의 목소리에 그치지 않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등 의료시스템의 전면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의료 환경에서 학생과 전공의 수가 실제 인력난 해소 및 환자 안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공의 복귀 논의와 관련한 의정 협의체 구성의 실효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 역시 의료 인력 정책 결정 단계에서 직역별 협의체와 사회적 합의체를 운영해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는 의료정책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및 전문가 의견수렴 구조가 얼마나 제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의사회는 “미래 세대 의료인을 위한 교육복귀 지원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단기적 수습책에 그쳐선 안 되며, 의정협의체가 실질적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의대생 복귀 결정이 의료 시스템 복원과 미래 제도 혁신의 출발점이 될지 주시하고 있다. 정책 현장에서는 의료계와 정부, 환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실질적 협치와 제도 개편이 한국형 의료 정상화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