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청문보고서 채택 전면보류' 결단"…국민의힘, '국정 발목잡기' 공세로 대치 격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정점을 찍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4일차,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전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면 보류하기로 하면서 민주당과의 갈등이 격화됐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구성과후 국정운영 동력이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이진숙 교육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12명에 대한 청문회를 마쳤으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에 대해 단 한 건의 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보고서 채택 보류와 자료 제출 강력 요청이 병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교육·국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장관 역할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또, 강선우·이진숙 후보자에 더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조현 외교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5적'으로 규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후보자까지 낙마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략엔 후보자 청문회를 모두 마친 뒤, 민주당과 한꺼번에 협상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에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지연은 국정 발목잡기에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낙마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며, "만약 부적격 후보자라면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기재하고 채택하는 것이 국회 협치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사례를 언급하며 "충분한 자질이 있는 후보자임에도 야당이 이례적으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이날 조현 외교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등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도덕성·능력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야당 공세가 집중된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 모든 채택을 거부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자료 미흡과 자질 부족을 이유로 절차 보류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향후 국민의힘이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이 과반을 점유한 국회에서 단독 표결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상 절차대로 대통령실이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번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사태를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몰두하면서, 내각 구성 지연과 국정 파행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장관 후보자 적격성 심사를 계기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으며, 여론은 여야 모두에 냉랭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