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때 아동수출국 오명”…이재명 대통령, 해외 입양인에 공식 사과

정치적 상처와 국민적 반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입양 아동 문제를 두고 직접 고개를 숙였다. 과거 아동수출국 이미지로 인한 국제적 오명과 국정 책임을 놓고 정치권과 사회 모두 격랑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공식적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됐다”며 “국가가 입양인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입양 아동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국제 입양을 보다 엄격히 심사할 기준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아동만이 국가 심의를 거쳐 해외 입양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당연한 약속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과거는 결코 자랑스럽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간 고통받은 해외 입양인과 가족, 원가정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6·25 전쟁 이후부터 최근까지 공식 통계만 17만여 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됐다. 2020년대에도 한 해 평균 100여 명이 낯선 해외로 보내졌다”고 구체적 수치도 제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따뜻한 입양가족을 만난 이들도 있었지만, 일부 입양기관의 무책임과 방조로 평생을 고통 속에 보낸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언어도 서툰 어린 나이에 타국에서 불안과 고통, 혼란을 겪었을 입양인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법원 판결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서 해외 입양 과정의 인권 침해 사례가 확인된 점을 짚으며,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부족함을 인정했다. 그는 관계부처에 “입양인의 권리 보호, 인권 중심적 입양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해외 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도울 실효적 지원방안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공식 사과와 국제 기준 수용이 입양 정책 전반에 전환점을 제공할지 주목하고 있다. 각 입양인 당사자 단체와 시민사회 역시 생활지원과 신속한 행정 개선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입양인과 입양가정, 원가정이 서로 함께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향후 입양제도 개선과 해외 입양인 지원 확대 방침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