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AI 전환은 국가 성장전략”…한성숙,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 의지

정책 전환의 갈림길에서 국회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맞붙었다. 한 후보자는 7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법안 신설 구상이 의회 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성숙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회와 협의해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을 제정하겠다”며 “인공지능 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제조 기업 스마트화, 제조 설루션 기업 육성, 제조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AI 전환은 우리나라의 강한 제조 산업과 연계될 때 더 큰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스타트업들이 제조 기업에 필요한 솔루션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스마트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후보자는 벤처·스타트업 육성 방안으로 “창업은 단지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이라며 “최고 수준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목표로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금 유입을 위한 모태펀드 플랫폼 기능 강화, 창업 및 해외 진출 촉진 글로벌 전용 펀드 조성, 해외 거점 확대, 지역 권역별 창업 거점 구축 등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기업 간 분쟁 해결과 거래 환경도 언급했다. 한성숙 후보자는 “기업 간 분쟁은 신속히 조정하고,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제값대로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지원 정책의 실효성, 중소기업 현실 반영 여부 등에 관한 질의와 우려 목소리를 냈다.

여당은 한 후보자가 제시한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의 신설 필요성과 창업생태계 글로벌 전략에 무게를 두고 힘을 실었다. 반면 야당은 제조 현장의 현장감 있는 정책 설계, 중기·벤처 지원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치권은 한성숙 후보자의 제안이 신산업 중심의 국가 성장을 이끌 혁신 동력으로 작용할지, 창업·벤처 생태계의 새로운 성장 국면을 여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후 본격적인 법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