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처 길들이기 본격화”...국민의힘, 국정위 업무보고 중단 결정→정치 갈등 불붙어

국정기획위원회의 갑작스러운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중단 결정은 이미 미묘한 정국에 깊은 결을 남겼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처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고, 이는 우리 사회 내부에 더욱 굳은 갈등선을 그은 모양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국정위가 내세운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 이해도 부족' 등의 중단 사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내놓았다. 그는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있다"고 꼬집으며, 통합을 외치던 현 정부의 태도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 업무보고 중단과 관련해서는,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급진적 정책으로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내부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검찰개혁을 강행하기보다,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해, 이 문제의 엄중함과 폭넓은 논의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의 갑작스러운 중단 역시 첨예한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교체를 목표로 한 입법 움직임에서, 정치적 이유로 법적 임기마저 무시하며 정부가 공공기관 인적 구성을 새롭게 하려는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임기 존중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 원내대변인은 어렵고 위태로운 국면일수록, 업무보고 자리는 실질적 국정 개선을 위한 성숙한 소통의 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는 업무보고의 중단이 민생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향후 국회와 정부의 소통 방식에 큰 변화가 요구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정기 회기에서 이번 논란의 본질과 파장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