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병역 중 박사 병행”…배경훈, 절차 적법성 강조에 산업계 주목

전문연구요원 제도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박사과정을 동시에 밟는 사례가 산업 현장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상적으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했고, 병무청 공식 승인을 받아 박사과정을 병행했다”고 밝히면서 산업계도 관련 제도 운영 및 실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IT·바이오 분야 등 첨단기술 인력 확보 경쟁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배 후보자는 본인을 둘러싼 병역의무 이행 의혹과 관련해, 해당 기업과 병무청에서 공식적으로 수학 승인을 받아 박사과정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일정규모 첨단기술 연구개발기업 및 현장에서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재가 학업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내 파급력도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 전문연구요원 근무 중 박사과정 병행이 제도 정신에 부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부상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는 병무청 사전 승인, 기업 내 인사규정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배 후보자는 연봉 및 회사 내 직무 배분 논란에 대해서도 초기 계약 연봉이 동료와 유사했으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다중 역할을 수행하며 추가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이는 첨단 분야 기업에서 전문가 인력의 다중 직무 수행이 상대적으로 일반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근무처 폐업 이후 연구소 청산 기간 중 계속 출근했던 점 등을 들어 병역기간 산정의 준법성도 강조했다. 실제 IT·바이오 현장 인력들은 “기존 제도상 연구소 근로·학업 병행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투명한 절차 관리·관계기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전했다.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이공계 고급 인재 유치와 정책 지원이 강화되는 반면, 국내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은 인재풀 확대, 절차 일관성, 인센티브 정책 등에서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인재의 연구·학위 병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급여 체계 문제 등이 미세한 쟁점으로 분류된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정보보호·AI·생명과학 등 전략 산업 분야 인재 유출이 가속화된다는 우려 속에 병역의무 대체 인력제도 관련 정책 개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첨단산업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만큼, 법과 제도의 현실적 운영방식에 대한 명확성이 미래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내 학업·연구 병행, 급여 규정, 근로시간 등 현장 규정들이 향후 명확히 정비될지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