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회의, 반대할 국무위원은 소집 누락”…특검,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정조준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이 정면으로 맞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부 국무위원이 소집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무회의 심의권한이 있는 19명 중 7명이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해, 계엄 선포 절차의 정당성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대한 정치적 파장이 점차 격화되는 양상이다.

3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계엄 국무회의 직전, 윤 전 대통령이 정족수 충족을 위해 일부만 선별 소집하고, 정작 계엄에 반대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은 아예 호출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통령은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 11명만 국무회의 소집 대상에 올렸고, 나머지 7명은 회의 자체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통령실과 국무회의 참석자 진술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5명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만 우선 호출했다. 이후 부속실 결재에 따라 경제·산업 관련 장관 6명을 추가로 부른 뒤, 의결 정족수 확보 가능성을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처음 6명을 부르라 지시했고, 별다른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추가 소집 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박상우·안덕근 장관을 제외한 4명만이 추가로 도착,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의사를 밝힌 뒤 약 5분 만에 브리핑룸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에 소극적일 국무위원들만 골라 회의에 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참석 통보조차 받지 못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참석했다면 분명히 반대 의견을 냈을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더해졌다. 특검은 채 불려가지 않은 국무위원까지 폭넓게 조사하며 당시 직권남용 피해 여부를 집중 검토 중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절차상 흠결이 중대하다”며 특검 수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국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상당수는 “사전에 계엄 선포를 알지 못했고, 상황을 인지했다면 제동 걸었을 것”이라고 주장해 정치적 공방은 더욱 가열되는 모양새다.

이처럼 정국이 계엄 회의 절차 적법성을 둘러싸고 격랑에 휩싸이면서, 특검은 국무위원 소집 과정 전반을 재구성해 직권남용 적용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 청문·법적 책임 논란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