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희생자 모욕, 무관용 대응”…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강력 경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정치적 충돌이 거세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각종 비난성 언행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천명하면서 정부와 여론의 경계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면수심인가”라며 사회 일부의 무분별한 비난을 지적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무이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고 밝히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이은 지시에서 공직자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전날에도 참사 현장을 직접 찾은 이 대통령은 “실수가 어디 있나. 실수하지 않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고 말하며, 국가와 공직자 모두의 경각심 제고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최근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배제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관심을 모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국민 안전’을 국가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방침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분별한 사회적 언행에 대한 무관용 정책이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대응 방식과 사회적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여름철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예고된 재난 상황에 대비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생명과 안전 수호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