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선거사범 132명 수사 확대”…정파 갈등 속 범죄 급증→공정 선거문화 걱정

어둡고 긴장된 사회 분위기 속, 경남경찰청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132명을 단속해 수사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이전 선거와 비교해도 규모가 크게 늘어나며,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다양한 범죄 양상이 뒤섞여 있다. 정파 간 대립이 극에 달한 시기마다 선거의 상처는 드러났고, 이번에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경남경찰청은 선거일 직후 기준으로 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3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한 행위로 총 105명에 달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가 14명, 선거폭력과 인쇄물 불법 배부가 각각 4명, 기타 사례가 5명으로 집계돼 선거 사범의 스펙트럼이 해마다 넓어지는 양상이다.

선거사범 수는 20대 대선 대비 79명이 늘었으며, 대통령 궐위로 치러진 제19대 대선 때보다도 52명이 더 증가했다. 검찰청법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 수사를 경찰이 도맡게 된 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사회 혼란과 집단적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선거 관련 현장 범죄가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이미 열 달째 수사 전담반을 운영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해 왔음을 강조했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총선과 각종 선거에서 사회적 신뢰와 책임의 무게가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 경남경찰 등 수사기관의 대응과 국민적 경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남경찰청의 이번 수사 확대와 단호한 대응은 향후 정치권과 유권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 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