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AI 표준화 본격화”…국방기술품질원, AI 무기체계 안전성 확보 추진

AI 무기체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과제가 다시 국방 분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방기술품질원이 14일 국방 AI 표준화 워킹그룹 공식 출범을 알리면서, 국방부·방위사업청·군·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민간 전문가 30여 명이 표준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AI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과학기술과 국방정책이 맞물리며 정국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날 “AI 기술이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전략적 자산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무기체계 적용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공통 기준과 품질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며 워킹그룹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해외 분쟁에서 AI의 군사적 전략 가치가 커지는 반면, 국내 국방 AI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현실 인식이다.

이번 워킹그룹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육·해·공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 관련 주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AI 전문기관과 방산업체 전문가도 대거 참여했다. 워킹그룹은 앞으로 국내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AI 표준을 공동 논의·개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AI는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기술인 만큼,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표준화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국방 AI 기준을 선도하고, K-방산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AI 무기체계가 동맹 협력과 글로벌 안보 환경에 미칠 파장, 국내 방산업 혁신 효과 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AI 기술의 기술적 위험과 윤리적 문제, 무기체계 통제 이슈에 대한 공론화는 앞으로 논의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정부는 워킹그룹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국방 AI 표준 수립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방부와 관련 기관은 표준화 방안 마련 이후 시범 적용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