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인 카드 꺼내나”…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소환 또 불응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소환 조사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내란특검 수사팀은 1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출정을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출석을 또 거부했다. 수사기관과 전직 대통령 간 대치 양상이 장기화하면서 강제구인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를 들어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했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이날 조사를 재지정해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고, 상황 변화가 없다”며 추가 출석 역시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강제구인 방침도 시사했다. 대법원 판례와 구속영장의 효력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조사에 불응할 경우 물리적으로 조사실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실제 구치소 내에서 수용자를 강제로 조사실로 이송하는 데는 실무적·법적 제약이 많아, 현실적으로 강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접견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강제구인 시도에 추가 반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세 차례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권 행사를 이유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특검과 피의자 사이의 소환 거부·강제구인 대립이 재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힘겨루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도 사건의 파장과 수사 진행 방향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절차를 피하기 위한 지연 행위”라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인권 보장이 우선”이라며 소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고 있다.

이번 사안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특검 수사력과 법원 절차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적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특검팀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