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력 분야 많아…과거사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대일외교 유연성 강조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긴장과 협력 가능성을 두고 국가 지도자가 다시 한 번 정면에서 입장을 밝혔다. 안보·경제 협력과 과거사 문제를 두고 갈등과 대화의 기로에 선 한일 양국의 갈등은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북핵 및 미사일 대응, 경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똑같고, 미국과 특수한 동맹 관계에 있다는 점도 같다”며, “전략적·군사적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그림자는 여전히 과거사와 영토 논쟁에서 드리워져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도 고통받지만, 일본도 괴롭지 않겠나.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이기 때문에 영토분쟁이라고 할 수 없고 논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두 가지 사안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두 가지(협력과 과거사・독도 문제)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처럼 대화와 협력을 해야 한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 유연하고 합리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총리와의 만남에서도 “매우 반가웠다. 일본 총리는 꽤 경계심을 가졌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신뢰 구축 의지를 내비쳤다.
국내외 정치권에서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전략적 신중함과 실용주의가 배어 있다”는 반응이 나왔으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분리해 다룬다고 해서 국민 정서가 모두 따를 수는 없다”는 회의론도 있다. 정치권 인사들은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구체적 모델을 언급하며 신중한 외교 노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민심을 고려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셔틀외교 복원 추진 의지도 밝히며 “일본 선거 일정 때문에 방문 날짜가 미정이지만 빠른 시간 내 전략 회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협력할 것”이라고 했고, 북한 쪽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대중 삶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 역시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협력은 협력, 과거사는 과거사’라는 이원화 기조가 명확했다. 계류 중인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와 납북자, 북핵, 인권 등 복합적 현안에 대한 정부 움직임 역시 주목된다. 정부는 하반기 한일 정상회담 및 실무협의 등 세부 일정을 조율하며, 향후 외교적 유연성 강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