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실 인명사고 엄정 처벌”…이재명 대통령, 오송참사 현장서 강경 메시지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 책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맞붙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국민 안전 대책을 둘러싼 물음은 이번 정국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환경부와 충북도로부터 제방 붕괴 및 침수 사고의 원인, 안전시설 개선상황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2023년 7월 15일 발생한 오송 참사는 집중호우로 인근 미호강 제방이 무너져 차량 17대가 침수, 14명이 목숨을 잃었던 대형 인명 피해로 기록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눠서 할 일과 함께할 일을 잘 구분하고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충북에서 구조적 재해 위험 지역이 어디냐”, “저수 용량 부족의 원인은 무엇이냐”, “지방 및 국가 하천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등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을 던졌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하차도 내 차량 진입 차단 시설, 비상 대피 차수벽, 핸드레일 등 개선 시설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재난대책 시설물 개선과 재정지원만큼이나 실제 작동 여부 점검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장 관계자들에게는 “원래 있던 시설이냐”, “전국 모든 지하차도에 설치됐느냐”, “수동이냐 자동이냐” 등 꼼꼼하게 질의하며 전자 감지시스템의 전국 확대와 시설물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앞으로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인명 사고가 나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그 책임을 아주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 같다”며 공직자 책임론을 강하게 부각했다. “그냥 실수니까? 실수가 어디 있나. 실수하지 않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고도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하며, 근본적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참사 관련 수사 상황, 유가족 건의 사항 등에도 세심한 관심을 보였다. 현장 추모 공간에는 흰 국화를 놓고 묵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수락연설부터 국민 안전 강화 메시지를 꾸준히 반복해왔다. 취임 직후 오송, 세월호, 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를 공식적으로 언급,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엄정한 공직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무안 여객기 등 사회적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초청해 위로하고 고충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안전 시스템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책임 소재와 안전정책에 대한 쟁점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