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내년 개편 완료”...국방부, 정보기관 최적화·정치적 중립 강조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과 군 당국 사이에서 새로운 긴장 지점으로 떠올랐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내년까지 방첩사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정보기관 전체 재편과 정치적 중립 실현 방안이 정국 논쟁의 중심에 섰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방첩사가 정보수집, 수사, 신원조사, 인사첩보 등 다양한 영역에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유사 기능을 타 기관으로 이관‧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등 방첩 정보 활동에 특화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산하에 군 정보‧수사기관 개편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연내 조직‧기능 재설계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설, 예산 등 후속 조치에 나서 방첩사 개편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보기관 개편도 중‧장기적으로 진행된다. 국방부는 현재 복잡하고 폐쇄적인 정보기관 조직·지휘구조를 조정하고, 예하 부대 임무 중복을 통합하는 최적화 작업을 2027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년까지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로 예속할 계획을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2027년까지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 정보부대의 중복 임무와 기능을 통합할 예정이다.

군 정보·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임무전념도 강조됐다. 국방부는 “군 정보·수사기관이 국방의 한 축으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합동군사령부 상설화 등 한미 연합작전 실효성 강화 조치도 병행된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로 한미 연합작전의 상호운용성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연합해군, 연합공군, 연합해병대 구성군사령부 구성을 완료했고, 연합지상·특수전·군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 구성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군은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 질서에 심각한 위협임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발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결코 외부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병들의 급여와 복지 확대, 전역 이후 사회 진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국회와 정치권은 개편 과정의 투명성, 군 내부 견제 장치, 정치적 중립 보장 대책 등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과 군 보수·복지 정책 개선을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