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 기능 멈췄나”…김현정 의원, 김건희 특검에 금융권 수사 촉구

정권 실세 의혹을 둘러싼 금융당국 조사 요구가 거세지며 정치권과 특검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7월 17일 금융당국 조사 확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가조작 의혹 등 권력형 금융범죄 가능성을 겨냥한 정치적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김현정 의원은 이날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중기 특검 사무실을 찾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특검 수사 확대 요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의견서에서 “삼부토건과 DYD, 웰바이오텍 등 일련의 주가조작 사건은 단순한 시세조작을 넘어선 권력형 금융범죄로, 금융감시기구와 공공금융기관까지 연루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감시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의도적으로 멈췄는지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일명 ‘집사 게이트’ 관련 한국증권금융과 한국산업은행의 개입 정황을 거론하며, 양 기관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 및 지분을 보유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차명회사를 통해 지분 일부를 매각한 뒤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이 2015년과 2019년에 수차례에 걸쳐 85억~187억원 상당의 IMS모빌리티 사모사채 인수를 했고, 산업은행도 2017년 이후 전환상환우선주 매입 및 29억원 복합대출 지원 등 공공금융기관의 연속 투자와 자금 지원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는 단순한 자본거래가 아니라 제도적 외피를 제공한 정황이 있으며,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의도적으로 감시기능을 멈췄다는 의혹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의 의견서를 공식 접수한 뒤 “의견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불러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 등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역시 특검팀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금융당국의 늑장대응을 지적하며 식별된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또한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신속한 사건 이송을 촉구하며 항의 방문에 나서는 등 정치권의 금융감독 비판 공세가 이어졌다.

한편, 검찰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부토건 관련 기록을 모두 건네받은 민중기 특검팀은,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가 장기간 지연된 배경과 경위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금융공공기관의 책임 논란과 특검 수사의 확대가 정국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향후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문제까지 규명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회 역시 후속 대책 마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