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흔들기·검찰 해체 격돌”…여야, 추석 민심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둘러싼 충돌 가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매개로 한 사법부 공방을 벌이며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사법개혁을 내건 민주당 강경파와, 이에 ‘헌정위기’를 내세우는 보수 진영의 장외 여론전이 민심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가 명절 밥상까지 사법 개혁 논란을 끌어올리며 대치 전선은 한층 선명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미 검찰청 폐지 입법을 일단락시키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건 당은, 대법관 증원 등 추가 입법을 통해 연말까지 개혁 완수를 목표로 삼았다. 당내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과도하다는 기류가 일부 있으나,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강경파와 보조를 맞추며 사퇴, 탄핵론 등 강수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6일 “조 대법원장은 당연히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며 부르면 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증인 재신청, 법적 고발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국민 다수가 법원에 대해 불신을 갖는데, 조 대법원장의 과거 행적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과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사법 파괴’, ‘헌정 질서 파괴’로 규정하고 있다. 2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사법 파괴 입법 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면서,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민주당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사법·언론·입법부·외교·안보·경제 파괴에 대해 국민께 장외집회에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설이나 음성파일의 진위 논란에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무리한 의혹 제기” “민주당 자충수”라며 역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민주당의 강경 공세가 오히려 중도층의 여론 악화와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강경 성향 인사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잇단 사법부 공세가 자칫 강경 지지층 결집 외에는 역풍만 자초할 것이란 우려가 남아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까지 강경노선에 힘을 싣는 가운데, 추석 민심의 분수령에서 공방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고리로 여야 간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11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추석 밥상에 오를 민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