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역외탈세 단호히 차단”…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핀셋 세무행정’ 집중 시사

정치권의 낙점 속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가조작·역외탈세 엄정 대응 등 세정 개혁 청사진을 내놨다. 자본시장 내 불법거래와 신종 탈세행위에 면밀한 대응을 선언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낡은 세정 관행 탈피를 예고했다.

임광현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 자본거래, 불법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엄정한 세정 집행이 필요하다”며 “지능화되는 반사회적 역외탈세에는 과세 정보교환 확대와 역외정보 수집채널 다변화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후보자는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성장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세 정의 구현에 확실한 역량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무행정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하며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 검증, 체납징수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탈세 적발 시스템 혁신과 관련해선 인공지능(AI) 학습을 통한 자동 추출 시스템 구축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기본 자료 입력만으로 탈루 혐의식별이 가능한 수준까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확산 중인 신종 거래 수단을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선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체계 등 선제적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무행정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주재관 기능 확대, 장기 상주 출장 등 기존 세무 행정의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일자리 안정과 기업환경 개선,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여야의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세정 개혁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체감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현장의 어려움과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실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후보자 지명 이후 국세청 세정 방향 재정립과 혁신 요구가 커지는만큼, 향후 임명 여부와 실제 정책 구현 과정이 주목된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면밀하게 검증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등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