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 강력 추진 의지”…조현 외교부 장관, 한미 확장억제 강화 강조

한미 동맹 현대화와 방위 공약 강화를 놓고 한국 외교라인과 미국이 정면 대치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이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측도 한미 동맹의 미래 구상에 환영 의사를 표하며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 조 장관은 “미측은 이를 환영하며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고 직접 언급했다. 동맹 현대화는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배치 등 미국의 군사운용 방식을 현 정세에 맞게 전환하자는 취지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국방 태세 강화 의지를 미 측에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한미 정상 간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일정도 드러났다. 조 장관은 “2주 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게 되면 우리 신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한미 정상이 상호 방문을 완성하게 된다”며 “그간의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을 한층 더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중 관계 복원 의지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조 장관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만큼 이번 기회를 잘 살려 한중 정상 간 교류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한중 관계 변화를 예고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과의 긴밀 협의, 비핵화 목표 견지를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대화·협상 복귀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다”며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나가는 가운데 북한 핵 능력의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13일 국회는 한미동맹과 북핵 대응을 중심으로 외교 현안을 두고 정부와 치열한 질의가 오갔다. 외교가에서는 한미, 한중 정상 교류의 가시화가 향후 정세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고위급 회담들을 바탕으로 동맹 협력 및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