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내란 아닌가”…안규백, 국회 국방위서 진급·주한미군 현안 쟁점화

정치적 언어를 둘러싼 충돌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의 성격을 두고 내란임을 분명히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격한 공방이 이어지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여야는 안 장관이 ‘내란’ 용어 사용을 고수하는 데 강력히 맞섰고, 국정감사는 고성과 욕설 속에 파행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다.

안규백 장관은 13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12·3 계엄이 내란임은 5천200만 명이 목격한 일”이라며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국회에 들어왔고, 총칼로 국회를 유린한 행위이기에 반드시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이라 부르지 않으면 무엇을 내란이라 하겠느냐”며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임을 거론하며, 취임 후 국방부 자문위원회에 ‘내란’ 표현을 넣고 공식 회의에서 반복 사용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 측은 “역사적 사실을 정치색으로 덮으려 한다”며 맞불을 놨다.

정치적 논란이 집중된 가운데, 정보사령부 진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장관은 “진급 예정자라고 해도 내란 연루나 혐의 사실이 밝혀지면 인사 취소하겠다”며 “현재 정보사령부 진급은 전면 중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내란과 깊숙이 관련돼 있는 만큼 관련 부분 정리 뒤 인사를 시작할 것”임을 부연했다.

주한미군 임무 재정립 논란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최근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주한미군 임무를 ‘북한·중국 동시 대응’으로 언급한 데 대해 안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 입장은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으로선 한반도 대북 억지력이 주 임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9·19 군사합의 복원 정책과 관련해 국방부와 통일부의 시각차도 지적됐다. 안 장관은 “사격 및 실기동훈련 중단이 정부 입장은 아니다”라며, “원보이스를 내기 위해 부처 간 유기적 협력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북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기술력과 러시아 협력설 등에 대해선 “아직 판단이 이르다”고 답변했고,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시 우리 군의 핵잠수함 보유 문제에 대해선 “가능성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미뤄진 국방백서는 내년 발간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내란 용어 논쟁과 주한미군 진로 등 안보쟁점으로 한껏 격돌했다. 국방부는 향후 진급 심사, 군사정책 조정, 한미동맹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