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룡공원 보상비 논란 시의회 표결서 제동”…국민의힘 갈등, 진상규명 불발

도시공원 일몰제 기간의 보상비 논란을 둘러싸고 창원시의회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팔룡공원 사유지 보상 과정에서 과다 지급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 안건이 표결 끝에 모두 부결됐다. 여야 간 충돌에 더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드러나 진상규명 요구가 잠정 중단됐다.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실효를 맞은 팔룡공원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보상 절차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매입한 부지는 약 97만9천㎡, 보상 금액 500여억원에 달한다. 실효기간 내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며 2027년까지 유예를 적용받았으나, 보상비가 과도하게 증액됐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왔다.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공시지가 대비 보상비가 구암동 6.9배, 봉암동 15.2배에 달한다”며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보상에 나서는 만큼 누군가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구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민주당 12명과 국민의힘 4명이 ‘팔룡공원 보상비 및 창원산업진흥원 소송비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17일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박해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공적 자금 투명성에 근본 의문이 있다. 산 중턱 산지가 10배 넘는 가격으로 보상된 경위, 감정평가와 사인 간 거래, 정보 유출 여부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점득 의원 역시 “시의 대응이 미진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황점복 의원 등 국민의힘 15명은 팔룡공원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도시공원 보상방식의 전면 조사를 주장하며,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의혹 규명 및 공공기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맞불로 발의했다. 그는 “팔룡공원만 문제 삼아선 안 되며, 자료 비교와 주민 상실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조사 범위를 흩트려 사안을 희석하려 한다며 반발, 회의규칙 미준수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손태화 의장은 두 안건이 일부 중복된다며 일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첫 표결 결과, 팔룡공원 보상비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재석 41명 중 찬성 17명에 그쳐 부결됐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마저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뒤이어 상정된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전반 조사 안건 역시 찬성 3명, 반대 3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팔룡공원 보상비를 둘러싼 시의회 차원의 공식 조사는 무산됐다. 그러나 일부 의원과 지역 정치인들이 진상규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관련 이슈가 재차 부상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은 표결 이후에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창원시와 시의회는 익일 임시회 일정 등에서 후속 논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