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조세불복 환급 9.3조”…박성훈, 국세청 부실 과세 문제 지적

납세자를 둘러싼 국세청과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6년간 국세청이 조세 불복 사례로 되돌려준 국세가 9조원이 넘은 가운데, 부실 과세가 조세 저항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납세자 불복으로 인한 국세 환급금은 총 9조3천246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지급된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도 5천715억원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환급액이 5조6천916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중부청이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297억원 순이었다. 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세 불복 환급 규모가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국세청의 과세 결정에 잘못이 있었던 비율, 즉 귀책률은 13~15% 수준으로 분석됐다. 조세 불복 10건 중 1건 이상이 국세청의 과오에서 비롯된 결과다.

박성훈 의원은 “잘못된 과세로 환급 사례가 속출하면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과에 매달린 부실 과세 관행을 바로잡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로 납세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반복된 부실 과세와 이에 따른 환급 사례가 국세행정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다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