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망 마비 사흘째”…복구 더딘 속 서비스 혼란 불가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리튬 배터리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주요 업무 시스템 복구는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요일 공공기관 업무 개시를 앞두고 국민적 혼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6일 저녁, 공공기관 근무 종료 직후 발생해 당장은 대면 민원 혼란을 줄였으나, 온라인 민원 및 행정서비스 장애로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산실에 설치된 리튬 배터리 384개 소각 이후 항온항습기 등 필수 설비는 28일 오전 정상화됐다. 네트워크 장비도 절반 이상, 핵심 보안 장비는 약 99% 재가동됐으나, 전체 전산시스템 647개 중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인터넷망 436개)와 공무원 업무망(211개) 상당수가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다.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이날 중 551개 서비스를 우선 복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신문고·정부24·복지로 등 주요 대국민 포털은 계속 접속이 불가하다.

이번 화재로 직접 영향을 받은 전산 시스템은 96개로 추정되며, 나머지 시스템부터 순차 재가동 중이다. 그러나 공공 IT 인프라의 복원력과 중단 시스템의 투명한 정보 공개 부족이 비판을 받고 있다. 취업·세금 납부·우체국 택배 등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민원 업무 대면 수요마저 늘면서 행정서비스 차질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추석을 앞둔 우체국 택배, 예금, 보험 등 금융 서비스 전면 중단은 지역 거주민, 일반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불편을 낳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 등 일부 서비스는 재해복구 체계 전환을 통해 복구됐으나, 전체 시스템 목록과 복구 예상 일정은 공개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 IT 인프라의 핵심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 디지털 전환의 기반 시설로, 이번 사태는 단일 장애점(싱글포인트오브페일러)과 재난 대응 프로토콜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을 요구받고 있다. 글로벌 기준으로는 미국과 일본·독일 등 주요국도 전산센터의 분산 이중화와 시스템 복원 자동화에 투자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단일 건물 중심 인프라에 취약점이 노출돼 사랑비상 상황 대응 지연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위기관리 투명성, 서비스 이원화, 데이터 실시간 백업 체계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공공기관 및 주요 민간 IT 시스템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만큼, 미래에는 디지털 인프라 안정성이 국민 삶과 직결되는 산업·사회적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이번 사태가 단순 복구를 넘어, 디지털 정부 재난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