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추진 속도가 관건”…김경수, 국가균형발전 과제 강조

국가균형발전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는 김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 주요 인사들이 지역 불균형 해소와 분권 과제의 절박함을 일제히 강조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5극 3특’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하나의 국정 과제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 균형발전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기 어렵다”며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역시 타운홀 미팅, 기자회견 등에서 같은 맥락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문제는 속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나 속도감 있게 5극 3특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5극 3특 체계는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지역 균형발전 및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행정체계로 제안됐다.

간담회에서는 다른 위원들의 발언도 잇따랐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은 꺼져가는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정부에서 명운을 걸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성장이 완성되는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해식 지방시대위 정치행정분과장은 “국가균형성장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중앙은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질적 권한 이양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는 위기의식”에 지도부가 대체로 공감했으며, 지역주도 정책과 중앙정부 지원체계 등 세부 방향성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후속 논의 일정과 구체화 단계는 각 부처별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하반기 중 종합계획을 마련해 차기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국회 역시 관련 법안 개정과 예산안 심사에서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