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장 자처한 오세훈”…조국, 서울시 주택 정책 직격 비판

서울 강남권을 둘러싼 재건축·규제완화 정책을 놓고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13일 조 위원장은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면서 강남 중심의 정책 기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서울시민은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 강남 집값을 폭등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태를 기억하고 있다"며 "독선에 빠져 '제2의 토허제' 사태를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이 오세훈 시장의 강남권 중심 부동산 규제완화 추진에 대한 견제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오세훈 시장 측은 강남벨트 재건축 정책이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 분야 현안도 언급됐다. 조 위원장은 한미 관세협상과 연계해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미국이 자국법에 근거도 없이 WTO 협약상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위반 소지가 크다"면서, 이미 인도와 브라질이 유사 사안으로 WTO에 제소한 바 있음을 짚었다.

이와 별개로,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생기병대' 출범식도 가졌다. 조 위원장은 "갑·을을 넘어 병·정을 아우르는 포괄적 민생대책의 선봉을 맡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과의 1호 정책협약식에서는 배달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안전운임 보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약속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은 '격차·불평등 제로', '극우·내란세력 제로'를 내걸고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강남벨트 규제완화 논쟁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민생기병대 출범의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다.